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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마이넘버’와 인터넷쇼핑을 무서워하는 이유?

일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마이넘버’와 인터넷쇼핑을 무서워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5. 09.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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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
일러스트=/김기도
일본인들은 왜 주민번호를 두려워 하나?를 바꾸면

일본인들은 왜 그렇게 사생활 침해나 정보유출을 무서워 하는 걸까?는 질문이 된다. 왜죠? 왜 때문이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라쿠텐 등 인터넷 쇼핑 유행한 것도 우리나라보다도 시기가 늦다.

이는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걸 두려워 했기 때문.

기자는 일본 TV에서 한 일본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 “인터넷 쇼핑은 안한다 왜냐하면 이름이랑 전부 써야 하잖아. 전화쇼핑(홈쇼핑)만 한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도 있다.

이렇게 일본이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하는 건 아마 일본은 우리보다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면 일어날 해악(?)들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미리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우리보다 미리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하고 기자는 생각한다.

많은 악용, 범죄... 많은 해악... 예... 이미 다 겪어봤다 이거에요...(마른세수)

‘일베’를 ‘넷우익’과 비교하며 한국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던 한 일본의 전문가도 이러한 생각에서가 아닐까. “우리는 ‘다 겼어봤다’ 이거에요”(마른세수)

아사히신문이 12∼13일 전화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각종 연금이나 납세 정보 등이 ‘하나의 번호’로 관리되는데 대한 저항감 유무를 묻는 항목에서 ‘매우 있다’는 응답이 33%, ‘어느 정도 있다’는 답이 38%로 각각 조사됐다. 합계 71%가 내년 도입될 주민번호(마이 넘버) 제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저항감이 ‘별로 없다’는 답은 21%에 그쳤다.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 관공서에서의 수속이 간편해지는 등의 장점에 대해 ‘기대한다’는 답은 34%였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은 57%였다.

또한 일본 재무성이 2017년 4월 소비세율 인상(8→10%)때 식료품 구입비의 세율 인상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마이 넘버를 사용한 환급분 적립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데 대해서도 반대가 72%로 찬성(17%) 응답을 압도했다.

일본 국민 전원에게 개인번호를 부여, 연금이나 납세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이 넘버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리해온 사회보장, 소득 등 관련 정보가 하나의 개인번호로 통합돼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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