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누리과정 예비비 압박’ 예산편성 ‘움직임’

누리과정 예산편성 지역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 발언...경기·인천·광주·강원 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 움직임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 검토를 적극 지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한 시·도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3000억원의 예비비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전국 17곳 중에서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6곳이다. 이들 지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

부산·충북·인천·전남·경주·제주 6곳의 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은 5곳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경기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미편성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힌 이날 경기·인천·광주·강원 등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 예비비 우선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면서 “여론을 수렴해 여야·여러 부처가 좋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대책과 관련해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게는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발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상황에서 합의 내용 파기를 전격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발표한 한노총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인 합의 내용 실천을 강력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접경 지역인 안보 특수성과 치안 수요에 대비해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