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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고한 북핵 대응 결의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사설] 확고한 북핵 대응 결의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기사승인 2016. 02.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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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사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연설을 통해 대내외에 대북정책의 전환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달러가 넘고 민간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달러가 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개성공단도 그런 상황을 불러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북한 핵의 1차적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이제는 버리고 선도적으로 국제적 공조를 이끌고 “스스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종래의 대북지원 정책의 한계와 실패를 설명하고 북핵 위협의 실상에 대한 국민의 자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개성공단 중단이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안보 앞에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개성공단 중단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차단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명확하게 언급함으로써 이를 두고 벌어질 분란소지도 잠재웠다. 시의적절하게 국민과 소통한 훌륭한 국회연설이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며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중시하겠다고 했다.

북핵위협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대처 의지가 북한의 실제 변화를 유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중국 등의 반발도 무마해야 한다.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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