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북 제재·이분법 접근’ 실효성 거두나?

8·15 광복절 경축사 '당국과 간부·주민들' 이분법적 대북정책 시사...태영호 북한 공사 탈북 귀순 계기, 엘리트·중간 계층 '탈북 확산 가능성'...전문가들 "강력한 대북제재·이분법적 접근 영향 미친 것"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현장인 인천 월미공원을 찾아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에 참배한 후 호국보훈정신을 되새기며 둘러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역 경제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월미공원과 그린비치, 평화의 나무를 둘러봤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경욱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동행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체제를 밑에서부터라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선택했다.”

대북전문가들은 18일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당국과 간부·주민들을 떼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의 실효성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빨치산 가문 부부로서는 처음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귀순한 태영호(55)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가족 경우처럼 박 대통령의 이분법적 대북접근법이 앞으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정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국내외 평가도 뒤따른다.

실제 통일부는 이날 태 공사의 귀순에 대해 “김정은 체제 내부 결속에 금이 가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평가해 본다”고 내다봤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도미노가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제기된다. 최룡해·오일정 등과 함께 빨치산 2세대인 태 공사의 한국행은 북한 엘리트층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체제 핵심 엘리트층에서도 균열 조짐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과 체제가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과 판단·결정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이번 이분법적인 경축사 대북 언급은 김정은에게는 경고, 간부·주민들에게는 협력을 요청한 전략적 마인드”라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이분법적 대북 접근과 제재·압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태 공사 귀순을 계기로 북한이 오히려 공포정치와 함께 핵·미사일을 내려 놓지 않고 계속 국제사회의 압박에 처하게 되면 북한의 엘리트·중간 계층과 주민들의 탈북 상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태 공사는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교관 중에는 가장 고위급 인사다”면서 “무엇보다도 올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북한 지도부로서는 외교관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가 남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북한 엘리트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겠지만 체제 균열에 영향 미칠 정도까지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