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잠수함 조기 확보계획에 온 국민 힘 모으자

청와대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의 조기전력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본지 29일자 1면 단독보도). SLBM은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와 물속에서 몰래 발사하는 가공할 전력이다. 지난 24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의 SLBM은 고각(高角)발사로 사거리가 500km나 됐다. 정상각도라면 2500km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해저 어디든지 파고 들어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군(軍)의 북한 핵·미사일방어체계인 킬체인(Kill Chain)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청와대가 북한 SLBM 방어수단으로 핵잠수함을 조기 확보키로 한 것은 그나마도 발 빠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기왕의 우리 군 방어체계가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원자력이 동력이다. 그래서 핵잠함은 거의 수개월, 필요하면 수년 동안 계속 물속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면 북한의 잠수함기지를 쉼 없이 감시하다 사전에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

　일부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은 지금도 SLBM 1기 정도는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일 이 잠수함이 등장할 경우 한반도 해저작전은 완전 북한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한미 군당국이 최근 북한수역의 정보를 상호 분석해 공유키로 한 것도 이러한 북한의 잠수함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북한인접 해역에 핵잠수함을 배치해 오래전부터 북한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핵잠수함 등의 비밀작전상황 등 정보제공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잠수함 감시의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핵잠수함 조기 확보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기 간절히 바란다.

　서방국가의 경우 미사일 실험은 4~6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4년 동안 33발을 발사했다. 평균 44일만에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그런데 국내 야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감시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망의 배치마저 반대하고 있다. 사드배치, 핵잠수함 확보 등 안보망 구축에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