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의역 사고’ 수사 종결…14명 검찰 송치

정비용역 직원 김모씨(19)가 지난 5월28일 오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고장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다 역사로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사진 = 이병화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정비 작업 중 사망한 김모씨(19)수사를 5개월여만에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정원씨(52)와 은성PSD 대표 이모씨(62)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은성PSD 대표 등 관리·감독 책임자 4명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실제 1명이 작업했지만 2명이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성PSD는 평소 작업현장 실태 점검, 안전 교육, 안전장비 착용 상태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역무실 전체의 무관심과 안일한 근무 태도가 사망 사건을 초래하게 했다며 역 관계자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구의역의 역장과 역무원은 김씨가 사고 현장에 진출하기 전 역무실에 방문해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수령했지만 어떤 역무원도 작업내용이나 안전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직원 등 7명은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관여하고 은성PSD의 인력구조상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허위 작업확인서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메트로가 ‘현장 점검 강화’, ‘용역업체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수칙 위반 시 적극 제재’ 등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이행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는 작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인 부실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면밀히 수사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성PSD간 등의 횡령·배임 혐의 등 ‘메피아’ 비리 혐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57분께 은성PSD 소속 정비용역직원 김씨는 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