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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 전환…“서민 부담 완화”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 전환…“서민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17. 01. 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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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투데이 DB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경찰서·대사관을 직접 방문할 경우 부과했던 발급 수수료가 전면 무료로 전환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이를 무료로 전환해 실시하고 3월부터 해외 교민이 대사관을 통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며 “경찰서에서 발급할 때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다는 점도 적극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은 무료다. 하지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 받을 경우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해외 교민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없어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국제우편을 통해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별 3~6일 정도의 시간과 평균 2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협의해 대사관에 제공하는 운전면허 정보에 운전경력정보를 추가, 교민이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경력증명서 방문발급 비용 5억원,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국제우편 송달비용 3억원 등 연 8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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