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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강경 이민정책에 중국은 의연, 인도는 울상

호주 강경 이민정책에 중국은 의연, 인도는 울상

기사승인 2017. 05. 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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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기업체들, 연구소 등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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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호주 시드니의 이민·국경관리국 앞에 한 남성이 서 있다. 출처=/AP, 연합뉴스
갈수록 강경해지는 호주 정부의 이민·난민 정책에 중국과 인도가 상대적으로 온도차이가 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터 더튼 호주 이민장관은 21일(현지시간) “진짜가 아닌 난민을 위해 더 빚을 질 수는 없다”며 신분 증명서류가 없는 7500명의 망명 신청 이민자들에게 10월까지 난민 신분을 증명할 것을 통고했다. 이들은 요건을 따르지 못하면 추방된다.

더튼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에 들어가는 재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반난민 기조는 호주의 이민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달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호주인 우선’을 외치며 이민노동자 비자 정책을 대폭 강화했고 지난 9일 발표된 호주 예산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호주 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대폭 인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같은날 “갈수록 아시아와 교류 및 무역을 늘려가는 호주에 (새 비자 정책은) 어떤 뜻일까”, “아시아인·중국인 이민자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자문했다.

중국은 예상보다는 호주의 비자정책 강화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호주에서는 2015년 체결된 호주·중국 자유무역협정(ChAFTA)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호주에 입국해 임금 하락과 호주인의 실직을 야기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ChAFTA가 완전히 실행됐음에도 대표적인 임시 취업비자인 457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의 수는 소폭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15% 줄어들었다.

매체는 중국이 457비자 발급의 약 5%만을 차지한다며 아직까지 중국의 기업계·학생·교민단체에서 대대적인 반발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호주 457비자의 발급 비중이 25%로 가장 높은 인도는 울상을 짓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달 초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호주 정부가 외국인 기술 인력 비자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하린더 신두 주인도 호주 고등판무관(대사 격)은 최근 “호주는 계속해 정보기술(IT)·의료분야에서 인도 인력이 필요할 것. 인도인에 대한 비자정책 변화의 영향은 아주 적을 것”이라고 나서서 진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호주 내 인도인 혹은 인도 배경을 가진 이는 40만 명 규모다.

한편,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호주 업체나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교육시장, 외국인 의사·연구자 등이 필요한 호주의 연구계에서도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호주의학연구소협회(AAMRI) 회장 토니 커닝햄은 최소 6개의 연구소가 외국인인 스타 과학자들에 제안한 일자리 제의가 거절당했다고 현지 언론에 털어놨다. 그는 “우리는 (457비자 폐지로 인해) 명석한 두뇌들이 단 2년 후에 혹은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에 떠나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주의 이민정책 강경화로 457비자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한 비자체계가 발표됐으나 신청가능한 직업군이 3분의 1 가량 줄어들었으며 기한도 2년 혹은 요건이 더 높인 4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이다.

호주 지역 항공사인 렉스에어라인스의 회장인 네빌 하웰은 비자 정책 변화로 지역 항공사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역 항공사 내 현지 파일럿이 부족해 해외 인력을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제 3위 수출업이자 규모가 200억 호주 달러(약 16조 6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대상 교육시장도 가장 비중이 크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온 중국인이 줄어들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달 초 발표된 호주 예산안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모든 호주 기업들이 자국민 교육을 위한 부담금을 내도록 하면서 소기업들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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