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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실성 걷고 대북공조 진전…중국과 사드해결 과제”

“정책 불확실성 걷고 대북공조 진전…중국과 사드해결 과제”

기사승인 2017. 07. 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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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신뢰·우의 다지는데 성공
공조 최우선 속 북한과 대화 노력 필요
사드 문제, 한·미·중 절충점 찾아야
한미 정상의 악수<YONHAP NO-0380>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30일(미국시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공조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을 합의했다는 대체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조율에도 보다 공을 들이며 북핵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다”면서 “앞으로 논의할 주제를 잘 정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노력을 언급해 미국에서도 ‘한국이 앞으로 방위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확신이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역시 대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또 최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굉장히 신중하고 정중했다”면서 “공식 실무방문임에도 문 대통령에게 국빈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하고 ‘트리티 룸’과 ‘링컨 룸’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쌓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두 나라 정상이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핵·경제 문제를 폭 넓게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내는 등 처음 목표인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소중한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새로운 과제”라고 말했다.

◇북한 도발 가능성 높아져…한·미 공조 흔들림 없어야

한·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에도 최대 과제는 북핵·북한 문제 해결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문제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미국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얻어 냈지만 앞으로의 공조가 보다 중요해졌다는 관측이다.

문 센터장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압박을 집중하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 주도의 대북정책에 응하지 않고 미국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고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 관계는 따라오는 것”이라면서 “대화를 위한 시도와 노력은 하지만 미국과의 공조를 최우선에 놓고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 두 나라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재확인했지만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젠 북한에게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남북·북미 관계의 향방이 어느 정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원장은 “북한은 한·미 공조와 ‘민족공조’에 대한 선택을 강요할 것이고 도발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북한이 강경하게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게 끌려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드 반발’ 한·중 관계는 시급히 풀어야 하는 과제

문 대통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적지 않은 과제로 떠올랐다. 대북 전략의 한 축인 제재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어서 한·중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핵 문제와 한·중 관계 해법으로 “먼저 북핵 동결 이전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이끌어 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반하는 북핵 동결 이후에는 북핵 시설 불능화를 거쳐 핵폐기로 나아가는 보다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을 설득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떻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인지 보다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미·중 공조를 강화하면서 세 니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드 해법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부원장은 “중국의 압박에 쉽게 물러서게 되면 한국은 쉬운 상대, 문 대통령은 조종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서 당당한 대중 외교를 주문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중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이고 올해가 한·중 수교 25주년인 만큼 적절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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