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 구현”…문재인 정부 국정방향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참석,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집단지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국민이 최대한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국정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국정 구상을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우리정치가 낙오되고 낙후됐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의사를 표시하고, 댓글을 달아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최대한 참여하게 만드는 직접민주주의 구현방식의 국정방향을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려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BS 배성재 아나운서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공동 진행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유명 인디 밴드인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1,2부로 나눠 열린 이날 행사는 1부에서 280명의 국민인수위원 중 미리 선발된 인원이 ▲저출산 ▲라오스에서 30대 여성 관광객 실종사건 ▲문화재 관리 제도와 불공정한 음원 수익 구조 ▲불편한 본인인증 시스템 ▲치안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해당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0여분간 이어진 1부가 끝나고 문 대통령이 행사장에 나타나면서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란 제목의 2부 행사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밝힌 뒤, 일자리·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받은 해당 질문은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질문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토대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일자리 문제와 관련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민세금을 쓰는게 합당하냐고 말씀하신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고, 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해법이기도 하다”며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두고두고 세금 부담이 는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 인구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기로,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씩 (청년취업 인구가) 급속도로 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후에는 청년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사회로 변한다”며 “일본이 근래 몇년동안 우리보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다가 올해는 완전히 역전돼 오히려 사상유례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몇년만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에게 “늘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린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 여사는 “오늘 처음 취임해서 일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한다, 제가 그렇게 꼭 당신 지키겠다. 나 자신도 지키겠다고 이렇게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고 문 대통령을 늘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