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단편대책 ‘차량 2부제’…관공서 따라 ‘제각각’

입간판 표시만 있을 뿐 현실은 딴판
'차량2부제 표시는?' 묻자 '직원들에게 안내했다'는 답변만
전문가 "단편적 대책으론 미세먼지 해결 못해"...국가가 나서서 홍보해야

7일 오전 A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A구청 관계자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운전자에게 ‘차량2부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서경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환경부가 6일 오후 서울·인천·경기도에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2부제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 및 차량 2부제에 따른 입차 제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침이 권고에 그쳐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있었다. 이에 7일 하루간 서울 내 공공기관 중 구청 2곳, 교육 기관 1곳, 세무 기관 1곳을 방문해 차량2부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7일 오전 11시께 A구청 주차장 입구에는 ‘차량2부제’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A구청은 민원인들에 한해서만 주차장을 개방했다. A구청 관계자는 흰색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쓰고 짝수차를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안내했다. A구청 관계자는 “구청 위치상 주차장을 폐쇄해버리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서 주차장을 따로 막지는 않았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A구청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직원들 차는 일절 들어올 수 없다”라며 “오전 6시30분께부터 차량 통제를 시작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엄격히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2시께 B구청 입구에는 ‘주차장 폐쇄’ 입간판 3개가 서 있었다. 붉은 색 안내봉을 든 직원은 구청으로 들어오기 위해 깜빡이를 켠 차를 향해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B구청 관계자는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어제부터 있던 차들”이라면서 “어제 저녁에 시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입간판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공공기관 주차장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다. C교육기관과 D세무기관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전날 오후 각각 본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으며 내부 메일로 차량2부제 시행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C교육기관은 주차장 입구에 차량2부제를 설명하는 입간판을 세워놨지만 주차된 차량 16대 중 7대의 차량번호가 짝수로 끝났다. C교육기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사 관계자들과 민원인들의 차량일 것”이라면서 “(차량 2부제 시행을) 직원들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D세무기관은 주차장 입구에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았다. D세무기관은 입구가 아닌 출구 차단기에 ‘차량2부제 참여’라는 팻말을 붙여 놨다. D세무기관 관계자는 “어제 안내한 덕분에 오늘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라고 말했다. 입구가 아닌 출구에 표시해둔 이유에 대해선 “(차량2부제 안내 표시를)곧 하겠다”고 머쓱해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출근길에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주는 여성 직원이 많은 편이라서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라며 “불편해하는 직원들도 가끔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차량2부제를 강제하면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마다 단편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보다 시민들이 ‘자동차 운행량만 줄이면 될 것’이라는 발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정부와 연구자들이 먼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