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년…신규택지 70% 주민반발로 난항

2022년 100만가구 공적주택 공급계획
현재 전국 30곳서 11만5100가구 추진
절반가량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 지정 후 철회요구 집회 이어져

정부가 2022년까지 100만 가구 공적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29일로 1년을 맞았다. 신규 택지지구의 경우 1년간 11만여 가구 규모가 공개됐지만 지역주민들 반대로 실제 공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래 전국 30곳에서 11만5100가구 규모 부지에 공공택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15곳, 6만900가구가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가 절반가량이 진행됐다. 택지개발 발표는 △주거복지 로드맵(2018년 11월)△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년 7월) △수도권 공급확대 방안(2018년 9월) 등 3번 공개됐다. 시점은 다르지만 모두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곳들이다.

15곳은 △옛 성동구치소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 대야미 △남양주 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경산대임 △성남금토 △의왕월암 △성남복정(1·2) △인천가정2 △김포고촌2 △대구연호 △밀양 부북 등이다.

서울을 제외한 14곳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7~8월 지구지정을 끝냈다. 서울 옛 성동구치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지구지정 없이 기본계획을 세우고있다.

30곳 가운데 17곳, 7만9000가구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전체 물량의 69%로 10가구 중 7가구 꼴이다.

해당 지역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택지지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택지지구가 지정된 곳들끼리 연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월 21일 택지지구로 선정된 공개한 경기도 시흥하중 지역민들은 공공택지 수용이 부당하다며 28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형돈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택지개발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헤 기존 농민과 서민을 빈곤층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흥하중 택지지구는 광명하안2·구리갈매 등 인근 지구와 연대해 반대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기·인천지역에 택지지구로 발표된 14곳(성남복정 2곳 포함)은 연대협의회를 구성해 29일 국토부 청사에서 역시 공공주택사업 철회농성을 가졌다. 협의회는 국토부가 공익성을 앞세워 국민 사유재산권을 뺏고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 서울 옛 성동구치소, 대구연호 등도 택지지정에 반대하면서 시위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국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개인 재산권이 중요한 시대”라면서 “주택보급이 부족했던 때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서 공급했던 개발방식은 쉽지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산권침해·토지 보상가 등으로 지역민들의 반대는 있을 수 있다” 면서 “공공택지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