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족도시 기반’ 산업단지 10년째 표류...‘공장총량제 반납하나?’

‘기반시설과 교통대책 등 미비’ vs ‘사업자 설립우선, 절차에서 반영’

용인도시공사가 개발할 덕성2산업단지 위치도.

용인 홍화표 기자 = 교통영향평가나 기반시설 조성비 등이 명확치 않다며 경기 용인시의회가 ‘덕성2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자 용인시가 난처한 입장이다.

용인시는 자족도시 기반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을 받고도 10년째 표류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착수가 절실한 실정이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1표차로 부결되자 다음회기 상정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교통영향평가나 도로 개설 비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 집행부는 단기일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등은 사업자가 결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반되는 절차로 이를 사전에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다른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덕성2 동의안’은 29만5133㎡ 부지를 대상으로 용인도시공사가 설립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동출자자인 민간사업자는 분양과 단지 조성을 한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647억원을 포함해 총 1289억원이며 개발이익금은 98억원으로 예상된다.

시 내부에서는 “덕성2 산업단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로개설 등 모든 원가는 분양가로 반영 되는바 분양성공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진규 시의원은(자유한국당)은 “10년 넘게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덕성2 산단은 자족도시 일환 사업으로 재정 위험부담 없이 용인도시공사가 민간과 합작으로 하는 시급한 사업이다” 며 “ 덕성2 산단 물량은 용인도시공사가 수도권총량제로 받은 물량인 바 도시공사가 할 수 없다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덕성2 산업단지2 개발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덕성2 산업단지는 당초 아모레퍼시픽이 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하고 시행사인 용인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