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 아픈 부분…업종별 대책 마련하라”

국무회의 주재 "취약계층 사회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며, 사회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월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명대 중반수준으로 올라선 점,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간 격차가 크게 줄어든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서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다섯 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지원되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근로장려금’ 등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