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적 형식 충실…신속 마무리 기대”

민갑룡 경찰청장. /정재훈 기자 hoon79@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여야 간 의견이 거의 수렴된 상황”이라며 “(수사권 조정 입법이) 더 이상 외부에 의해 지연되면 안 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당정청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과 정보경찰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 측은 국수본 설치 후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 등을 방지하고 수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급)은 수사 외압·내부 청탁에서 벗어나도록 임기 3년 단임제 개방형 직위로 결정됐다. 전직 수사 관계자를 포함해 10년 이상 대학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등이 지원 가능토록 했다.

임명된 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점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