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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 비상한 각오로 엄중 경제 상황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 “정부 비상한 각오로 엄중 경제 상황 대처해야”

기사승인 2019. 08.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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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허위 정보로 시장의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느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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