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조국 일가 수사 끝까지 해야…그것이 검찰개혁”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조국 일가의 불법과 부정비리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달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이고 그것이 검찰개혁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법대로 엄정하게 처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유 대표는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처리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면서 “선거법은 다수가 숫자의 힘으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민주주의 게임 규칙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다수가 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도 벗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선거법 문제가 여야의 합의로 개정되길 기대하고 그런 취지로 여야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공수처법의 경우,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 공직자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반민주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기 때문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뭔지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