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승인투표 불발되자 EU 탈퇴협정법 추진

17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협상 초안에 합의했다. /사진=AP, 연합

브렉시트 승인투표가 불발로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협정법 통과를 추진한다.

21일(현지시간)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 개최를 불허했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오늘 안건은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하원은 이미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반복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늘 승인투표 안건은 토론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바로 EU 탈퇴협정 법안(WAB) 및 관련 이행법률을 상정한다고 대응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이다.

법안은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한다.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하원 과반인 320표를 확보했다.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오는 24일까지 EU 탈퇴협정 법안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안을 발표했다.

일정에 따르면 하원이 33일 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24일까지 EU 탈퇴협정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다.

야당이 EU 탈퇴협정 법안에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어 브렉시트가 가로막힐 수 있다.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정부의 ‘노 딜’ 준비가 최종적이고 집중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를 마쳤다.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에 남기는 방안이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