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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화두는 ‘공정’...국회 시정연설(종합)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화두는 ‘공정’...국회 시정연설(종합)

기사승인 2019. 10.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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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요구 적극 수용해 국정동력 삼겠다는 의지로 읽혀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YONHAP NO-2827>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핵심기조로 '공정'을 꺼내 들었다.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기회의 공정, 과정의 평등, 결과의 정의'라는 국정기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국 사태'에서 촉발한 '공정'이라는 거센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교육개혁·협치도 강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협치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513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저성장·양극화·일자리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미·중 무역 분쟁 등 엄중한 대외 경제 방파제 역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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