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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민주연구원 ‘모병제 도입’, 검토한 것 없어…장기적 관점서 준비해야”

정경두 “민주연구원 ‘모병제 도입’, 검토한 것 없어…장기적 관점서 준비해야”

기사승인 2019. 11. 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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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 부족…징병제 유지 못해"
북한주민 질문에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YONHAP NO-425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공약 검토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검토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나’라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인구가 많이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모병제 도입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병할 경우 월 6000억원, 연간 7조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주거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면 재원은 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우려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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