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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출규제한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어려워”…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수출규제한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어려워”…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기사승인 2019. 11. 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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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 문제 해결 위해 일본 노력 요청할 것"
미군 수뇌부와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견지했던 입장으로, 이후 한국과 일본이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22일 종료 시점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아직 시일이 며칠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어쨌든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연히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 검토 긍정 평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의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훈련 조정 발언에 대한 북측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올해 한·미공중연합연습의 연기나 취소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 만들었다”고 평가했고, 에스퍼 장관은 이에 깊이 공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접견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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