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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안 수정안 국회 제출…정부 원안서 1.2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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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안 수정안 국회 제출…정부 원안서 1.2조 삭감

기사승인 2019. 12.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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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1' 원내대표급 회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협의체 비공개 논의를 위해 모여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잠깐 자리를 비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송의주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수정안은 총 351조1000억원규모다. 정부 원안인 352조4000억원 규모에서 1조2000억원이 삭감됐다.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삭감한 512조3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늘었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증액됐고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4+1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에서 20시(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어 날치기를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로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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