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19년 정부 업무평가’서 7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서 ‘우수’ 선정

산림청은 ‘2019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7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산지 이용 규제 강화를 통한 기후 환경변화 대응 요구와 산림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 이용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의 보전·육성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개선과 산림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 불편·부담 유발규제의 해소를 위한 산림 이용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목재 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범위 완화 등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 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과제 등 4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

특히, 2019년 산림 분야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혁신 과제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간 확대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83.4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업인과 국민에 대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애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