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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협의 제안 사실상 거절 (종합2)

윤석열,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협의 제안 사실상 거절 (종합2)

기사승인 2020. 02. 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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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 걸었지만…尹 '묵묵부답'
법무부 "현재 수사중인 특정 사건 적용위한 것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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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재차 정면 충돌한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난 11일 발표한 기자간담회 내용 중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급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수사·기소 분리 개념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 같은 추 장관의 설명을 듣기만 할 뿐 동의는 하지 않은 채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추 장관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추 장관은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려했지만, 윤 총장이 일정 등을 이유로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조 국장의 방문을 거절해 무산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기소 주체 분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으며 사법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조 국장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수사를 종결할 경우, 이른바 ‘레드팀’(수사팀의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팀)의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추 장관이 말한 것”이라며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도하고 있으나 위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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