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코로나19…엎친 데 덮친 격 중국경제, 향후 리스크 전망은?

자료제공=/한국은행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단기 충격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도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리스크요인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도시로의 인구유입 지속, 질적 성장구조로의 경제체질 개선, 정부의 강력한 시장 통제력 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함께 가지고 있어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 중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중장기적 리스크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함으로써 정책 여력 및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외형적으로 보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GDP 규모(PPP 기준)와 교역규모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연구개발(R&D) 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등 질적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한다. 우선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구조 개선, 기술 분쟁 등으로 미국과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대미 수출 증가세가 2019년 들어 큰 폭으로 둔화되는 등 통상마찰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대형 국유기업 등을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중국의 수출과 첨단기술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도한 기업부채가 기업의 경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중국의 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19년 2분기 기준 154.5%로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만일 기업의 과잉설비·과잉부채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급격한 투자 부진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될 수 있다. 1978년부터 실시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여파로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4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투입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을 제약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중국경제는 도시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나 수요둔화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질적 성장구조로의 전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투자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내수 성장세는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감안할 때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기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과장은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되어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충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스크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