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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인 입국제한’에 ‘여행주의보’ 뒷북행정

[사설] ‘한국인 입국제한’에 ‘여행주의보’ 뒷북행정

기사승인 2020. 03.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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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3일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계획을 연기토록 권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1~4단계로 나눠지는데 이번 주의보는 국가별로 ‘여행자제’와 ‘철수권고’의 수준인 2~3단계다. 외교부는 중국의 후베이(湖北)성처럼 이미 ‘철수권고’(3단계)와 ‘여행금지’(4단계)경보가 내려진 국가와 지역은 기존경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외여행주의보 발령 소식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이미 176개국(23일 현재)이 한국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나 14일 동안의 격리조치를 하고 있는 판에 여행주의보 발령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굳이 외교부의 경보가 아니어도 입국제한을 받는 나라에 회사의 공적업무가 아니면 무슨 여행을 계획하겠는가. 176개국 가운데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처음부터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136개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14일간 외국인의 자기부담으로 외국인을 호텔이나 수용시설에 격리조치를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외교부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내국인의 해외여행객수는 작년 동월보다 13.7%나 줄어든 251만3000여 명에 그쳤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첫 두 자릿수 감소세다. 반일(反日)정서 외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컸다는 공사 측의 분석이다.

2월 들어서는 이러한 감소폭이 무려 44%까지 확대됐다고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장거리 국제선을 운항하는 두 국내항공사들도 13개 미주노선과 14개 유럽노선 중 지금은 9개(미주 7개·유럽 2개) 운항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곧 2~3개 노선을 추가 운휴할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보유여객기 145대 중 100여 대가 멈춰선 상태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외여행주의보라니 너무 늦었다. 이런 뒷북행정 탓에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못해 화를 키운 것이다. 정부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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