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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적극행정 당부…“코로나19 극복 업무 공직자 문책 안해”

최재형 감사원장, 적극행정 당부…“코로나19 극복 업무 공직자 문책 안해”

기사승인 2020. 03.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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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향 밝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에 대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면책하겠다고 하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별서한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최 원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그동안 공직자의 소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감사 행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는 감사가 걸림돌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원장은 “이번 위기 상황 극복에 있어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저도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자체 감사기구도 소속 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를 과감히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 경제위기 대책에 헌신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그들의 사소한 실수나 과오를 문제 삼는 일이 없도록 해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이 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원장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의 업무 소홀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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