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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 ‘홍콩보안법’ 제정에 홍콩 특수지위 박탈·중국 제재 강화할듯

미국, 중 ‘홍콩보안법’ 제정에 홍콩 특수지위 박탈·중국 제재 강화할듯

기사승인 2020. 05.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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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홍콩 통상 특권 종지부, 핵심 당국자 제재 주목"
블룸버그 "미, 홍콩서 외국자본 엑소더스 촉발 경고"
백악관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많은 수단 있어"
국제적 반중 전선 구축 시도
China Congress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맞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면서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사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중국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맞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면서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 카드는 우선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미 상무부가 이날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3개의 중국 기관과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보여주듯 중국 기관·기업·고위당국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홍콩 특수지위 박탈·중 기관·기업·개인 제재 강화할 듯

블룸버그통신은 미 행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이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투자자들의 철수, ‘외국자본 엑소더스(대탈출)’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홍콩의 특수지위’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미국이 홍콩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재고할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고 풀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잘 확립된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홍콩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그 결정은 유엔에 제출한 합의인 중국·영국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고도의 홍콩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 존중이 미국 법 아래에서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영 공동성명과 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0일 국무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블룸버그 “미, 홍콩서 외국자본 엑소더스 촉발 경고”...WP “홍콩 통상 특권 종지부, 핵심 당국자 제재 주목”

워싱턴포스트(WP)도 “이제 시선은 미국이 ‘홍콩이 더이상 중국과 분리돼 대우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홍콩에 대한 통상 특권에 종지부를 찍을지와 핵심 당국자들에 대해 제재를 할지 여부로 모아진다”며 홍콩에 대한 무역·통상 특권 박탈은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극단적 선택’으로 여겨지는 조치라고 전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8일 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를 연장 가능한 90일짜리로 제한하면서도 홍콩·마카오 여권 소지 중국 언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 서명하면서 홍콩의 특수지위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홍콩인권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매년 홍콩의 일국양제가 기능하지 있는지 등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할 수 있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 제재도 가할 수 있다.

Hong Kong Protests China Congress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이 22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본토에서는 없는 홍콩의 자유를 약속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틀을 깨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홍콩 AP=연합뉴스
◇ 백악관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많은 수단 있어”...국제적 반중 전선 구축 시도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CNN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다. 매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가 외국자본의 탈출 현상을 초래, 홍콩이 더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홍콩은 다양한 관세 동맹 하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 받고 있으며 특권들도 누려왔다. 이러한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제적 혜택 박탈 가능성을 거론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 동맹 및 우방들도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적 반중(反中) 전선 구축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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