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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미수출 우대관세 중지 검토...중국 관리·기관·기업 표적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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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미수출 우대관세 중지 검토...중국 관리·기관·기업 표적 제재 가능성”

기사승인 2020. 05. 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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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장관 "홍콩 더는 중국서 자치적이지 않다고 의회에 보고"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중국뿐 아니라 홍콩 주민 피해 불가피
국무부 차관보 "홍콩 주민, 제재 충격서 보호, 중국 당국 변화 겨냥"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더는 중국으로부터 자치적이지 않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0일 국무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더는 중국으로부터 자치적이지 않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그 영토(홍콩)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돼 있다”며 “보고 기간에 걸쳐 (홍콩에서) 전개된 사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에 따른 대우를 계속 보증하지 않는다고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 폼페이오 국무장관 “홍콩 더는 중국으로부터 자치적이지 않다고 의회에 보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도 “나는 오늘 의회에 현지에서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홍콩이 더는 중국으로부터 자치적이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 보고서에서 홍콩 시민들이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모든 가식을 버렸다며 언젠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평가가 다시 바뀌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CHINA COVID-19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베이징 UPI=연합뉴스
◇ 로이터 “홍콩 대미 수출 우대 관세율 중지 검토...중국 관리·기관·기업 표적 제재 선택 가능성”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며 비자 및 경제 제재 등 홍콩에 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의 대미 수출에 대한 우대 관세율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정부 기관들·기업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번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7월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스틸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따른 미국의 대응과 관련, 비자 및 경제 제재 등 많은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해 12월 12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홍콩 주민, 제재 충격서 보호, 중국 당국 행동 변화 겨냥”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지난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에 대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며 “중국의 비참한 결정은 유엔에 보고된 국제조약인 중국·영국 공동선언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그리고 홍콩인들에게 한 중국 자신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일련의 행동 중 가장 최근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홍콩인)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자치권을 점점 더 부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우고 있는 홍콩인들의 편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은 홍콩에 대한 제재가 중국 정부뿐 아니라 홍콩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스틸웰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적의 진행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어떤 경로를 채택하든 간에 홍콩 주민들이 제재의 충격으로 보호하면서 중국 당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관점에서 그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대응책이 홍콩 주민들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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