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개발 착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은 원도급사 부도 발생시 철도공단이 은행계정을 별도로 구축해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임금·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해 체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건설사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금지하고 전자계약체결을 의무화하며 선금·선지급금 및 적정 임금지급 등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1월 하도급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철도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실태 수시점검하고 있다.

김상균 철도 이사장은 “이번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과 임금체불이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