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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통과…미중관계 더욱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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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통과…미중관계 더욱악화 전망

기사승인 2020. 05.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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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렸다. 이날 전인대에서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돼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의결한 홍콩보안법 초안은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집계돼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홍콩보안법에는 홍콩 내 민주화운동을 강력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제1조는 홍콩 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관’을 완비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중 활동을 하거나 외국과 연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를 검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5조에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안보 교육’을 전개해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방위로 친중교육을 할 수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홍콩에서는 이미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내 친중파 진영에 의한 ‘교육의 중국화’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중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새 역사 교과서는 기존과 달리 홍콩사와 중국사의 통합을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은 앞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홍콩보안법과 관련, “죽음의 조종(弔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 이번 주에 중국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같은 미국의 반발에도 결국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은 군사,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함과 전투기를 배치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주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미국과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양국이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상황까지 가면 무역 합의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전날 의회에서 중국 위구르 인권법안까지 통과시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였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을 제재하는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내수 중심의 경제 전환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23일 완전한 내수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지난 24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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