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코로나발 경제침체 세수 확보로 해결될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 사이에서 저울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동남아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수입을 압박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대비 18%의 세수 감소를 겪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달 초 원유 및 석유정제품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10% 인상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부 프로그램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기 위해 정부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세수 증가분은 의료장비 확보와 저소득층 지원 등 코로나19 대책자금에 할당하기로 했다.

연료세의 인상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60억 페소(약 1470억 원)가 추가된다.

이 외에도 필리핀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한발 앞서 오는 7월부터 넷플릭스, 줌, 아마존 등에 디지털세를 도입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로 연간 10조 4천억 루피아(약 8666억 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수입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태국은 봉쇄조치 완화로 관광이 재개되면, 관광객에게 입국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저울질 중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 재개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가 과세 방침은 무역, 투자, 소비 지출을 옥죄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경제를 해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편 지난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5.1% 하락한 -0.3%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