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 사이에서 저울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동남아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수입을 압박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대비 18%의 세수 감소를 겪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달 초 원유 및 석유정제품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10% 인상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부 프로그램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기 위해 정부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세수 증가분은 의료장비 확보와 저소득층 지원 등 코로나19 대책자금에 할당하기로 했다.
연료세의 인상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60억 페소(약 1470억 원)가 추가된다.
이 외에도 필리핀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한발 앞서 오는 7월부터 넷플릭스, 줌, 아마존 등에 디지털세를 도입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로 연간 10조 4천억 루피아(약 8666억 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수입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태국은 봉쇄조치 완화로 관광이 재개되면, 관광객에게 입국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저울질 중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 재개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가 과세 방침은 무역, 투자, 소비 지출을 옥죄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경제를 해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편 지난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5.1% 하락한 -0.3%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