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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정역량 총동원해 위기 극복…3차추경 처리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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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정역량 총동원해 위기 극복…3차추경 처리 간곡히 부탁”

기사승인 2020. 06. 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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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금주 중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회의를 넘긴 문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하기 위해 6차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여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 촉진, 민간 투자 적극 지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힘쓰는 등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틸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깊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근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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