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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입…일자리 55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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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입…일자리 55만개 창출

기사승인 2020. 06. 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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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총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45조원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2022년까지 6조5000억원을 들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일자리 22만2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모든 초·중·고 교실 와이파이 구축과 일부 학교 구형 노트북 교체, 태블릿PC 제공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공공시설에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쓸 수 있고, 도서·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낡은 와이파이 1만8000개를 교체·고도화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그린 뉴딜에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호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 상수도 관리체계를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인 스마트 전력망을 까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대대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전면 손질한다. 9개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준다. 올해 투자분은 기존제도와 바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이던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한다. 또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생산량 감축요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준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신속 추진한다. 특히 6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은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말이나 내년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한시적으로 추가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 중국생산시설 가동 중단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해 왔지만 90일로 제한돼 있어 하반기에 수요가 폭증하면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R&D, 소·부·장 생산 등에 한해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시 5년 이내 토지시설 임대를 허용해준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급차를 살수록 혜택이 더 늘어난다.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조정폭은 7월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의 할인쿠폰을 제공해 9000억원의 소비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TV,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 환급 규모는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에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로 8000억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자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2.4%에서 2.3%포인트 하향조정된 수치다.

이번 전망치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거나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성장경로상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에 따른 역성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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