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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경제 타격..단축근무 대상자 7백30만 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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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경제 타격..단축근무 대상자 7백30만 명 달해

기사승인 2020. 06. 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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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
독일의 지난 5월간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단축 근무 대상자가 7백 30만명에 달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일에서 지난 5월 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에 들어간 인원이 역대 최고치인 730만 명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시사지 벨트는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여파 경제침체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단축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5월 역대 최고치인 730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Ifo 경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5월 한달동안 단축근무로 인한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5월 한달 7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큰 불황이라고 불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원이었던 150 만명보다 약 5배 가량 높은 수치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제조업과 소매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중 31%인 220만 명이 단축근무에 들어갔으며 소매업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29.7%인 130만 명이 단축근무로 인한 국가 지원금 대상자로 등록됐다.

가장 적은 타격을 입은 토목공학 분야는 전체 4% 만이 단축근무에 들어갔으나 기타 주요 건설 부문은 2만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올해 1·2분기 근무시간 및 급여 하락을 겪고있다.

Ifo 연구소는 “2019년 독일 전역 기준 단축근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약 37만 4000명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난 5월까지 이미 약 20배가 증가한 상태”라며 “이것만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실질적인 경제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단축근무제’는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 시간에 따른 손실된 순 임금의 6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서 긴급한 상황이나 경제 불황 속에서도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Ifo 연구소측은 “아무도 코로나19가 이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아직은 대규모 국가 경제 손실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독일의 공공생활이 이미 대부분 중단된 3월 말, 연방 정부는 단 2백만 명의 단축근무 지원 대상자 발생을 예상하고 그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왔다.

단축근로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연방 정부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정규직에게만 해당했던 단축근무 지원대상 자격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고 60%~67% 기준이었던 임금삼각분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4개월차부터는70~77%, 7개월차부터는 80~87%까지 늘리는 긴급 방안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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