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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병관리청 신설… 기대되는 감염병 대응

[사설] 질병관리청 신설… 기대되는 감염병 대응

기사승인 2020. 06. 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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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국립보건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엔 보건 분야 차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 등 포괄적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질병관리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질본은 2016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후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독자적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따랐다.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권한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질본의 청 승격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결단이 없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질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약속을 지키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한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인간을 위협하는 감염병은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최근만 해도 2003년의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2016년의 메르스, 전 세계 646만여명이 감염되고 38만여명이 사망한 코로나19가 있다. 현재 법정 감염병은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결핵, 수두, 콜레라 등 86종이나 된다. 인간이 감염병에 갇혀 사는 셈이다.

감염병은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되는 것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기능 강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 연구기관·제약회사와 힘을 합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대응, 치료제·백신의 개발과 상용화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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