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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질본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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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질본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기사승인 2020. 06. 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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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이관 등 조징.예산 축소 우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취지에 맞도록 조직 보강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땅·주택 매입 청와대 브리핑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산하로 이전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기능은 강화됐지만 조직과 예산이 줄어 든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 대통령이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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