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위협 맞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 검토해야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작으로 대남 군사위협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존 틸럴리, 빈센트 브룩스 두 전직 주한 미군사령관이 대북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밝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도발 우려 속 전 사령관들의 경고여서 관심이 쏠린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한 언론에 북한의 압박에 대응할 준비태세를 강조하며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그는 “나 같으면 연합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도 최근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서 자신이 주한 미군사령관이라면 “군사적 수단으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두 인물이 주한미군의 작전 지휘를 맡은 현직 사령관은 아니지만 전직 사령관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때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후 남북 간에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충돌 견제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감시초소(GP)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 불바다 얘기를 다시 꺼내고,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도를 넘은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담배꽁초로 도배한 전단을 뿌린다고 할 정도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에 ‘함부로 도발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 전략무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가 바로 그런 메시지다. 북한이 최근 며칠 새 대남공세 수위를 낮춘 것도 청와대와 국방부의 강력한 대응, 북한이 겁내는 B-52 폭격기와 B-1B ‘죽음의 백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같은 억지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