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진행중, 민주노총 집회 취소하라”

"감염병 확산 기준에 따라 위험성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4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서울시가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사진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8월15일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모습. /사진=김현우 기자

서울시가 4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측에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에 지속적으로 ‘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 측이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의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국장은 민주노총 측이 집회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집합금지 명령은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명령이 내려지면 경찰청과 협력해 현장과 상황 자체를 점검하고 참석자와 민주노총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도 “지난 2월22일부터 도심 내 주요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대규모 인원이 매주 상시 집회를 할 경우 이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아주 높다”고 전했다.

다만 김 과장은 시청 근처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대규모 집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덜하다는 점에서 별도로 제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감염병 확산 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할 수도 있다”며 “시는 그 기준에 따라 여러 사안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4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공원 및 여의대로 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7.4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