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회 제출 29일만에 예결위 통과…35.1조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오른쪽), 박홍근 여당 간사 등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있다./연합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9일 만인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가량 감액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4367억원이 순증했다. 교육 분야는 721억원 순증액됐으며 코로나19로 교육권이 침해당한 학생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간접 지원 한시 예산 1000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순감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로 3535억원이 깎였다. 환경 분야는 125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04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조정소위 심사를 진행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35조3000억원 규모 심사를 어떤 견제도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책임도 크지만, 협상을 통해 풀지 않은 통합당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