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3차 추경 3개월 이내 95%이상 집행이 목표”(종합)

강성천 중기부 차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안' 발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안’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6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목표는 90%인데 중기부는 3개월 이내 95%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추경예산이 효과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 관련해 정부안보다 줄어든 항목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은 할인매장이 50% 감소해 2760억원에서 1380억원 감액됐고, 디지털 일자리는 3403억원, 기술보증기금 녹색보증 예산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기보로 이관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해 발행하고 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걸 고려해 올해 하반기 2조원에서 1조로 축소됐다. 올해 4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일자리 예산은 6개월에서 5개월 부분인데 한 달 부분을 고려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1000만원 대출 관련해 “소상공인 대출 2차 프로그램이 시중은행을 통해 10조원 공급되는데 95% 부분보증을 통해 지원된다”며 “저신용자들(신용등급 7등급)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병목현상 등의 한계가 있어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에 대해선 “로봇은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만 진행하고 실제로 확정적인 건 아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효과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이번 3차 추경은 부처별로 예산액 규모에 비해 고용부(일자리 예산) 다음으로 중기부가 예산이 가장 많다. 전체 예산 중 10%가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신규 예산은 첫 번째 비대면 분야에 있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새로운 사업이다. 두 번째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사업으로 비대면 분야 또 다른 신규사업은 비대면 청년창업 지원(20억원)이다. 디지털 일자리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자의 온라인 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금융쪽은 지역신보, 지차제 출연 지원 예산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왔다.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본재산 출연 시 정부 매칭 보조(20%)를 통해 올해 하반기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린 유망 선도 기업 연구개발(R&D) 육성 중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은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됐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토부와 같이 하는데 국토부는 도시재생을, 중기부는 그린사업과 연계해 주거와 문화, 비지니스 혁신공간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