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억제·서민 주거 안정 강력 추진”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부동산 대책 최대 민생과제
국회엔 신속 입법 요청…코로나 위기상황 협치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임명된 서훈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 의무 다해야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3차 추경 속도감 있는 집행 주문

3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인 만큼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