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듣는다] (38) 박진 “미·중 갈등 격화 속 현명한 전략 세워야”

'돌아온 4선 중진'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구을 의원
"미·중 신냉전, 한·미동맹 유지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소통"
"상임위 독식 '충격'…군사정권때도 없던 일"
"미국 대선 예의주시…한·미동맹 회복시켜야"

박진(63·4선·서울 강남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최근 미·중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정책통인 박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북한은 중국과 제일 가까운 나라인 혈맹”이라면서 “경제적으로도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현명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1회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삼(YS)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관을 역임했다. 16·17·18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근 미·중 갈등이 심각한데?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도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는 미국과 동맹인데 북한도 중국과 제일 가까운 나라인 ‘혈맹’이다. 또 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미·중 간 이해가 상충이 될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국익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해서 현명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미국통인데 오는 11월 대선을 전망한다면?

“이번 미국 대선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전망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 일도 많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인종 갈등 등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도 있었다. 이번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아주 대접전이다. 다만 아시지만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의 절대다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박빙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뒤집어 질 수도 있다. 4년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거의 280만 표였다. 그런데도 졌다. 정말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 미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예의 주시해야 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그동안 많이 흔들리고 신뢰도 손상된 한·미 동맹을 다시 잘 회복시켜서 정상 궤도로 올려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독식했는데?

“지금 야당은 여당의 숫자에 밀리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다. 그동안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던 관행도 깨지고, 또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지금 여당이 다 독식하지 않았나. 더구나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과거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일하는 국회를 원하실 텐데 이런 규칙을 깨는 파격적이고 일방적인 독주를 야당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어쨌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회민주주의는 상생과 협치를 해야 한다. 물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제도에 의해서 상임위를 독식하는 시스템이지만 영국과 독일, 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협치와 상생의 문화가 정착이 돼 있다.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우리 의회민주주의에 커다란 부담이자 또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경제를 회복시킬지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의 3차 추경이 통과됐는데 추경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 아닌가. 그것을 과연 어떻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안타깝게도 여당이 만든 상임위에서 여당이 독자적으로 통과시켜 정말 애석하다. 국민의 예산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경제가 회복하고 한국이 가장 먼저 이 코로나19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예산과 법률, 정책을 위해 야당이 적극 참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통합당 참패 원인과 개혁 방향은?

“야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과 전략, 비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디지털화하지 않았나. 정보기술(IT)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세대도 많이 변했는데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생각으로 선거 운동이나 전략을 세우고 안주했다. 새로운 젊은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이런 그림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한테 상당히 큰 아픔이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 새롭게 다시 보수가 태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문제는?

“저는 일단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는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이것은 뭐 재판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