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4차 규제자유특구 ‘탑다운방식’ 고려”(종합)

"4차 규제자유특구 정부의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방점 찍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발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1~3차 규제자유특구는 바텀업방식이고 4차 규제자유특구는 탑다운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4차 규제자유특구는 아직 구체적 방향은 특구 민간심의의원들과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4차 규제자유특구 관련해 그린뉴딜은 수소 관련해 오늘 2개가 지정돼 어느 정도 한 부분이 해소됐다. 에너지 관련 분야인 태양·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것의 실증을 원하는 것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고, 디지털 뉴딜 관련은 기술테스트, 실증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아날로그에 기초한 법조문이 손볼 건 없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특구 지정 관련해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은 각종 백신 치료제 개발에 있어 테스트를 하는데 그 시설물들이 원활하지 않았다. 대전 특구 지정목적은 시설목적을 공유하는데 중요하게 방점이 찍혔다”며 “실질적으로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서 그러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 인천 송도 스타트업 파크에 부분적으로 공유시설을 집어넣으려 한다. 연구시설을 만드는데 2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 특구 관련해선 “강원 특구는 비교적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실증환자 168명(6월 31일 기준), 원격 모니터링부터 실증이 진행됐다. 여러가지 의사협회와 좀 더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로선 실증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8개다. 이 8개 기관가운데 168명 가운데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부산 블록체인 관련해선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엔 플랫폼 비용이 들지만 비용과 과정이 들지 않는다. 부산 금융은 부동산 지역에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디지털 수익조건을 거래참여자에게 시장을 개설해 유통시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