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윤석열 공방 격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여야의 공방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 총장을 겨냥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장관의 적법한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에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처럼 장관 지휘를 수용하지 않고 검사장을 모아 대응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장관이 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법 체제”라면서 “그게 안 되면 지휘체계가 흔들리므로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셈”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마치 전체 검사가 장관의 지휘와 그 뒤의 대통령 지휘에 저항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버린 것인데 정치라고 본다면 잘못된 정치”라면서 “윤 총장이나 검찰의 일부 분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이길 수가 없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르되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현재 수사팀의 일부를 특임검사팀에 보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아들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을 파고들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가 맡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 제도밖에 없다”면서 “중립성 시비를 피하려고 한다면 추 장관이 먼저 특검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우리 엄마 추 장관은 답해야 한다. 당시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다”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집권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특권과 반칙의 모범사례가 부끄럽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우리 엄마’는 해당 당직사병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우리 엄마도 추미애 같으면 좋겠다”고 적은 것에 빗댄 표현이다.

조수진 의원은 SNS에 “문파(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다. 내 자식은 카투사 가도, 남의 자식이 가면 종미·친미다. 내 자식은 외국어고 가도, 남의 자식은 안 된다. 나는 서울 강남 살아도, 남은 안 된다. 나는 다주택자여도 상관없지만, 남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