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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격돌…“15일 차질없이 출범” vs “헌재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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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격돌…“15일 차질없이 출범” vs “헌재 판단 필요”

기사승인 2020. 07. 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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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주도권 다툼 치열
국정조사·국회법 등도 뇌관
[포토] 이해찬,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주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열린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국정조사로 맞붙으면서 주도권 쟁탈전에 나섰다. 7월 임시국회 여야 최대 현안은 공수처 출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을 빼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명분삼아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고 오는 15일까지 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법률로 규정된 공수처 출범일도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민생을 위해 일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윤미향·남북관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야당도 국회 복귀와 함께 특검이니 국조니 무리한 정쟁 거리만 말할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여당 몫인 추천위원 2명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추천위원의 자질로 중립성과 중량감 있는 인사가 선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1∼2명의 인사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제시한 입법과제들을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상임위에서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 복귀한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못 밟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여당이 제시한 입법과제들을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상임위에서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이 다뤄지는데 당 재선 이상급 공격수를 내세워 여당의 입법 추진을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통합당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논란과 관련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부금 등을 감독할 별도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에서 전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에 따라 율사 출신 3선 김도읍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의 주무관청들이 워낙 흩어져 있고, 단체들을 일일이 회계감사하고 감독할 체계도 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일원화된 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액 이상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전부 국정조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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