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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고위공무원, 제발 집 팔아라”…경실련·참여연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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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고위공무원, 제발 집 팔아라”…경실련·참여연대 강력 촉구

기사승인 2020. 07. 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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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장민기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다주택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청와대를 향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값 안정화 정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공직자이자 공복인 본인들은 눈치만 보며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당이 ‘실제 거주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도,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23%)은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주택자’로 신고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2명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명시돼 있는 투기·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7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기준을 적용할 경우 21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다주택자 국회의원 21명 가운데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특혜를 누리는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권고 대상자 명단과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해 당장 처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고위공무원들에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이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즉각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로 파악된 의원은 민주당의 김회재, 박상혁, 조오섭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정동만, 이양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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