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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던진 윤석열…추미애의 선택은?

‘절충안’ 던진 윤석열…추미애의 선택은?

기사승인 2020. 07. 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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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총장·이성윤 지검장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건의 수용에 무게"
秋, 9일께 공식 입장 낼 듯…'지시불이행' 사유로 尹 감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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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후통첩’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휘는 윤 총장이 수용하면서도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제안을 윤 총장이 역으로 함에 따라, 이를 추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을 받은 뒤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9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추 장관이 고민이 될 것 같다”며 “특임검사를 우회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윤 총장의 결정을 해석했다.

이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 중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부분은 수용하면서도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을 투입해 수사팀 구성 일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정해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윤 총장의 의구심이 깔려 있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윤 총장이 내린 ‘절충안’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윈-윈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추 장관의 의지대로 윤 총장이 이 사건 지휘에서 빠지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윤 총장의 의중도 반영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지금까지 이어져온 강대강 대치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B검사장은 “(총장이) 자신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도(검사장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장관의 지시를 아주 잘 수용했기에, 장관께서 수용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이 전날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어, 총장의 건의를 ‘지시불이행’으로 받아 들여 총장의 입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감찰이 선행돼야 하는데, 추 장관이 만약 감찰을 지시하고 이후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윤 총장이 직무정지의 위기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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