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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지휘 ‘최후통첩’ 임박, 尹 결단은?…긴장 최고조

秋 수사지휘 ‘최후통첩’ 임박, 尹 결단은?…긴장 최고조

기사승인 2020. 07. 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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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9일 오전 10시까지 답 달라"…독립 수사본부 구성 尹 '절충안' 단 칼 거부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감찰' 가능성…檢 지휘부 '집단 항명'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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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이 이를 단 칼에 거절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답을 9일 오전 10시까지 달라며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다.

윤 총장이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구성을 유지하면서 ‘독립 수사본부’를 꾸리는 ‘절충안’을 내놨음에도 추 장관이 주저없이 거부하면서, 추 장관이 사실상 ‘완전 수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윤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을 사전 차단했던 추 장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보다 상위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양측의 전면전은 불가피해졌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본부까지 구성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거부 당하면서 사실상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한 상황이 돼버렸다.

추 장관이 요구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을 지휘하는 형태를 윤 총장이 받아들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그간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 등 제3자의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추 장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후속조치에도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검찰 지휘부 등이 집단 반발하며 항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지휘에 대한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사장들은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중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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