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내에 200억원대 상표권 수익 지급…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7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허 회장의 아내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이전한 뒤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다. 이후 2012년 회사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했으나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허 회장의 ‘CP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과 임직원들은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